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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단독]내 아이 15분 검사로 ‘경계선지능’ 판별?···학부모 “진단 아닌 낙인” 반발

작성일 25-10-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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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도구를 제외한 학생 1인당 5000원 예산이 배정된 기록지로 ‘15분 문답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탓이다.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 진행되는 문답식 검사가 자칫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3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 424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수준 탓에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1차 전수검사, 2차 의심군 대상 심층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인 1차 전수검사가 지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면 경계선지능은 지능 외에도 정서·사회성·적응행동·학습능력 등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결손이 학습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학생 개인의 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BIT2’라는 간이형 검사를 1차 전수검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검사 1부당 가격이 5000원 수준(도구 제외)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문항 수도 적어 약 15분가량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계성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정서·사회성 등 여러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통상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KBIT2의 개발 당사자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도구는 개인의 대략적 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집단검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통화에서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도 정밀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데, 고작 5000원짜리 15분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잘못된 결과로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히면 그 상처는 평생 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BIT2는 국내에서 공인된 표준화 검사로,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도를 논하기 어렵다”며 “도구가 저렴하더라도 전문 검사자 투입 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사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학생별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별도 상담 공간을 운영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런 경감 조치는 2년 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은 5월부터)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조립하는 제조사 부품 조달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올해 4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간은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생산 시설이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원칙적으로 25%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기존의 2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런 완화 조치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몇 개월 간 로비를 벌인 결과로 평가된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만드는 이들 완성차 업체도 부품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 부품 관세가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미국에서 생산 및 조립하는 차량이 많을수록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상쇄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현지화는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업체를 고객으로 둔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다.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HL만도 등 대형 부품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중소 부품사들은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수출 차량 파이가 줄어들면서 부품 수요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