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 ○○○ 어떻게 잡아요?” 영화 <시민덕희>는 ‘손 대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사건 담당 박 형사는 ‘못 잡는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2016년 자기 힘으로 중국 조직 총책을 잡은 김성자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사기 친 ‘손 대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갔다가 현지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 영화의 결말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손 대리도 구조하는 해피엔드지만, 현실엔 범죄에 내몰린 청년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피해자와 같이 감금됐다 구조된 청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수많은 실종 신고가 일찌감치 있었음에도, 우리는 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전해진 소식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국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알렸으나 “당사자 신고 원칙”이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너 같을까봐 무섭다”는 시민 덕희의 말대로 외교당국 대응에 열불이 터진다. 이번에도 조직에서 탈출한 이들을 구조해온 건 시민들이었다.
범죄조직들은 일자리 찾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안정된 일자리도 약속된 수입도 아니다. 청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는 처지가 된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탈출을 포기하거나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돌아가려 해도 세상이 두려우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15일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구인글이 여전히 올라 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을지 모른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해선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가벼이 말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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