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규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4구를 추가로 송환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유해 송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자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늦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이스라엘군에 인계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3일 인질 4명의 시신이 송환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명의 시신이 송환됐다. 아직 20명의 시신은 송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늦게 인질 4명의 시신이 추가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인질 시신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이날 개통할 예정이었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계속 차단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에서 쪽에서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다. 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트럭 수를 당초 합의된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하마스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생존 인질 20명은 지난 13일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8명의 유해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이라며 구호물자 반입을 막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3일 엑스에 “지연이나 고의적인 회피는 중대한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마스가 시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ICRC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수습해 인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인질 시신이 있을 경우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자지구에서 유해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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