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10조 클럽’ 복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이 회복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의 최대치다. 증권가에선 10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2%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3조8600억원, 직전 분기 4000억원에 그쳤다.
D램과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확대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AMD 등에 5세대 HBM인 HBM3E를 공급하고 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을 포함한 고성능 D램 생산에 집중하며 범용 D램 공급을 줄이자 3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울러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도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HBM 시장에서 독주하던 SK하이닉스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이다. 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도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 속에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 관계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삼성전자에 호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고, 6세대 HBM4 품질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HBM4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반등 여부는 HBM4 성과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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