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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조국, 오세훈 저격 “마이 찔리나?···‘강남 편향’ 정책 참사에 석고대죄해야”

작성일 25-10-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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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조 위원장의 “강남 시장”이라는 비판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많이 찔리나?’”라며 “마침 어제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적었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24~25일 청양읍 청춘거리 일원에서 ‘2025 청양 매운맛 골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주제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청양읍 청춘거리 일대 상점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골목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에는 매운맛 골목마켓과 골목 스탬프투어, 복불복 떡볶이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매운맛 골목마켓에서는 청양고추를 활용한 고추빵과 고추피자, 고추아이스크림 등 이색 먹거리를 선보여 방문객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군은 골목 상점 곳곳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투어와 골목 쿠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이 청춘거리의 다양한 가게를 둘러보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 매운맛 골목 축제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 축제로 준비 중”이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청양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얼리버드 티켓은 현재 축제 홈페이지(매운맛골목축제.com)에서 판매 중이다. 예매 시 골목마켓 쿠폰과 복불복 떡볶이 파티 참가권, 족욕 체험권, 스탬프투어 참가권이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