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남미 에콰도르의 항구 도시에서 도심 폭발물 테러가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15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경찰 엑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야킬 내 교량 2곳에서 폭발물이 연달아 터졌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베르토 루케 에콰도르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엑스에 “사건 장소에 인력을 배치해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교량 파손 상황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전날 오후에는 과야킬 북부 한 쇼핑몰 앞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폭발하면서, 1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다쳤다.
커다란 폭음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화물차 적재함에서는 기폭 장치를 포함한 폭발물 잔해가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다.
에콰도르 내무부는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도 폭발물이 확인돼, 주변을 통제한 뒤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찰은 에콰도르를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마약 밀매 갱단 ‘로스로보스’를 잇단 폭발물 테러 사건 배후로 보고 있다고 일간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로스로보스는 미국 국무부에서 지정하는 ‘외국 테러 단체’중 하나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살피지 못하도록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라며 “우리는 우리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자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 단체인 에콰도르토착인연맹 주도로 3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시위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지난주 대통령 차량 행렬까지 공격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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