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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작성일 25-10-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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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천선란 지음 | 허블 | 300쪽 | 1만7000원
어느 날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떨까. 우선 힘껏 도망칠 것이다. 사람을 물어뜯는 좀비가 무섭고, 나도 감염돼 좀비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작가 천선란은 ‘죽음의 공포’보다 ‘생존의 슬픔’에 주목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한 뒤 나만 홀로 남았을 때의 고독함, 좀비가 돼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의 막막함 같은 것 말이다. 천선란은 “나를 잊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잊는 게 편할” 거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생각은 좀비 아포칼립스 3부작인 이 책을 뻔하지 않은 좀비물로 만든다. 1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2019), 2부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2020), 3부 ‘우리를 아십니까’(2025)는 각기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1부는 재앙이 닥치기 전 새로운 행성을 향해 떠난 우주선에서, 2부는 멸망 이후 폐허가 된 지구에서, 3부는 좀비와 동식물만 남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물리면 끝’이라는 기존 좀비물과는 다르다. 좀비가 된 이후에도 함께 쌓아올린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남은 이의 삶은 계속된다고 달래주는 것만 같다. 1부의 옥주와 묵호는 둘 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청소년 시절에 만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해온 사이다. 묵호는 좀비가 됐으나 옥주를 물지 않는다. 옥주 역시 묵호를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 2부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폐허가 된 지구에 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3부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기억과 의식을 지닌 화자가 등장한다.
마지막 순서인 3부에 배치된 ‘우리를 아십니까’는 앤솔러지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토대로 확장·개고한 것이 1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와 2부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다. 1·2부는 작가가 당시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바 있는데, 작가가 ‘새로 쓴 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쳤다고 한다.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한때 FIFA 랭킹 182위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27위까지 치솟았고 현재 70위를 유지 중이다. 인구 14억명인 중국(94위)보다 높다.
카보베르데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다일론 리브라멘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었고, 현재는 포르투갈 1부 카사 피아에 임대돼 있다. 주전 수비수 로베르투 ‘피코’ 로페스(아일랜드 섐록 로버스)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수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주한 카보베르데계 2·3세다. 역시 대표팀 출신인 부비스타 감독이 2020년부터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기술력 있는 미드필드, 효율적인 역습으로 팀을 단단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오랫동안 ‘빈곤과 이민의 나라’로 불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다비드 데 피나(복싱)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남자 플라이급 동메달)을 안겼고, 이번에는 축구가 세계 최고 무대에 국가명을 알렸다. 조제 마리아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월드컵 진출을 함께 축하했다. 프라이아 거리에서는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바다보다 크다”라는 문장으로 감격을 표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9개 조 1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6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