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전북 전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숨진 조성만 열사(1964~1988)를 기리는 전시가 열린다.
조성만기념사업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유서 서각 전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전시에는 문정현 신부가 서각한 조 열사의 유서(9개 판재·1813자)와 1988년 민주국민장 당시 기록사진 등 20여 점의 사진, 복원 걸개그림이 선보인다.
조 열사는 전주 해성고 재학 시절 중앙성당에서 문정현 신부를 만나 1981년 6월 세례(세례명 요셉)를 받았으며, 사제의 길을 꿈꿨으나 이루지 못했다.
기념사업회는 “천주교 순교 성지인 치명자산성지에서 전시가 열리는 것은 조 열사의 죽음을 민족의 수난과 함께한 순교로 되새기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제 출신인 조 열사는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88서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출발 신호 직후 홀로 교육관 옥상에 올라 “군사정권 반대, 양심수 석방, 한반도 통일,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며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항거는 현실에 침묵하던 보수 종교계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모교인 전주 해성고에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2001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2021년 6월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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