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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청래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국민은 대법원장 태도 지켜본다”

작성일 25-10-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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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진행한다. 핵심은 ‘풍성한 할인’과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다.
교통·숙박 할인으로 부담 낮춰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관광열차 서해금빛·남도해양·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정선아리랑 등 5개 노선은 11월16일까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내일로 패스는 1만원, 지방 공항 왕복 항공권은 2만원 할인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여행자는 티맵(Tmap)앱에서 ‘안전운전 서약’을 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숙박비 부담도 할인 혜택으로 낮췄다. 비수도권 숙소 7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캠핑장 이용 시 최대 1만원, 특별재난지역 숙소는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여행사가 참여한 ‘G마켓 특별전’에서는 항공·숙박·입장권·패스 등 여행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역 콘텐츠 강화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 내 ‘여행 트렌드관’에서는 레포츠, 힐링, 예술, 축제, 로컬, 미식 등 6개 주제로 구성된 테마 여행 상품을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망경산사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체험이 결합된 힐링 여행, 녹차를 매개로 한 하동·산청 로컬 체험, 장류를 중심으로 한 순창 미식 여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27곳이 ‘숨은 관광지’로 지정됐다. 화순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화순적벽 송석정,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을 기리는 울산 외솔기념관, 설악산의 자연을 산책하듯 감상할 수 있는 속초 설악향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읍 장금이테마파크,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신규 개장 관광지도 함께 소개된다.
축제는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군산은 가을 먹거리 축제와 야시장을, 속초는 해변 라이브 공연과 별빛 마켓을, 통영은 예술과 미식을 결합한 ‘통영 아트마켓’을 오픈한다. MZ세대를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국 30개 관광지에 설치된 잔망루피 조형물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여행가는 가을’ 한정판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올가을엔 모두가 여행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1개 ‘청년마을’과 섬 관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와 연계한 미식여행, 김치 축제, 양조장 탐방 등 지역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8곳에서 스탬프투어와 수산대전·직거래 장터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상품은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