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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계엄의 밤’ 영상 공개…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문건 돌려봤다

작성일 25-10-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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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한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의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모집책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된 뒤 고문 등을 받다 사망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A씨의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통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A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B씨나 B씨의 윗선 등이 인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긴 채 감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채널인 ‘범죄와의전쟁2’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A씨는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일회용 비밀번호)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넘겨줬다”며 B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이 텔레그램 채널은 A씨가 범죄조직의 강요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영상도 처음 공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전담토록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