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직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직원 11명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정보통신망 관련 정부 사업의 제안요청서(REP)가 해당 사업 공고 전 외부인 통신업계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제안요청서 문건 표지에는 국정자원 담당자 이름이 작성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한 행안부는 지난 5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십이지장 등 소화기의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재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잦다. 재출혈을 막는 기존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 연구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종범·차보람 교수,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권광안·정준원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수진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비정맥류성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 대한 지혈 분말(넥스파우더)의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21년 소화기 궤양 등의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환자 341명을 표준치료 후 지혈 분말 사용군(173명)과 비사용군(168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위·십이지장 궤양은 흔히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이지만 출혈이 동반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지혈 치료를 받더라도 4명 중 1명은 72시간 내 재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재발 위험도 높다. 재출혈은 사망률을 높이는 한편 치료 후에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고 출혈을 막기 위해 써온 내시경 지혈술과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등의 방법도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지혈 분말을 활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대부분이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지혈 분말 사용군의 72시간 이내 재출혈률(2.9%)은 비사용군(11.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시술 후 30일 누적 재출혈률 역시 지혈 분말 사용군(7.0%)이 비사용군(18.8%)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혈 분말 사용과 직접 관련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색전·장폐색·천공·알레르기 등 주요 합병증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수십년 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던 재출혈 예방 영역에서 내시경과 지혈 분말을 활용했을 때의 예방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오 교수는 “넥스파우더를 기존 내시경 치료에 추가했을 때 재출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임상시험”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입원 및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범 교수도 “소화성 궤양 환자는 재출혈 고위험군으로 임상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넥스파우더는 강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악성 종양 출혈 환자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내시경 지혈술 후 위산으로부터 출혈 부위를 보호해 재출혈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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