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 견적문의

인천흥신소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작성일 25-10-17 04: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천흥신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방미에 하루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