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로선 지난 7월, 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송환을 위한 항공편도 준비가 돼 있다”며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다만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선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을 중국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최근 미국이나 영국 통계를 보면 그 나라는 해당 기업과 중국계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으며,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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