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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 총기사건 대처미흡 경찰 징계···음주운전 경찰병원장 직위해제

작성일 25-10-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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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을,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시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은 부실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인천 연수구 아들 부부의 집을 찾은 뒤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격 발생 73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총격을 당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병원장 김모씨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과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듣기도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달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에휴 이 지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정세력과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후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 원을 표시하고 “전두환 왼편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차 전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 박 의원의 장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며 “동료 의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좌표를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을 사과하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의원들 앞까지 몰려가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시 속개됐지만 위원장 발언 도중 또 반발이 계속되자 회의는 또 다시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박 의원을 향해 퇴장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한심한 XX야”라며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이 “박 의원,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시라”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러는 거 봤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욕설을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퇴장하지 않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기술 진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79),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69),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79)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세 학자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는 <성장의 문화>(에코리브르)라는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서유럽과 중국 경제의 격차가 17~18세기 이후 왜 벌어졌는지 연구한 결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계몽주의가 유럽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토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혁신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고 봤다. 그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변화를 허용해야 혁신이 일어나기 쉽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출신인 아기옹 교수와 캐나다 출신인 하윗 교수는 1992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기업이 만든 혁신적인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혁신은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경쟁에 몰두하게 되는데, 혁신에서 뒤처진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2022년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플랫폼 지배력과 혁신 기술 등을 지닌 거대 기업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두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초지배 기업들이 등장해 혁신 동인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경쟁 약화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기옹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연결된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두고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 전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학자의 연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경제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고수해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았을 때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