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가자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에 대한 석방 절차를 개시하면서 가자 전쟁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이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이견 탓에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마스는 13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 7명을 우선 풀어주며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크라프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28세 쌍둥이 갈리와 지브 베르만, 나할 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된 오므리 마란(48), 탱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마탄 앙그레스트(22), 노바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에이탄 모르(25), 알론 오헬(24), 가이 길보아달랄(24)이다. 하마스는 이어 인질 13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하마스는 개전 직후와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합의한 데 따라 인질 일부를 각각 석방했으며 이날까지 억류하던 인질은 생존자 20명과 사망자 유해를 포함해 48명(가자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이었다.
이날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하마스는 합의에서 휴전 발효 72시간 이내인 이날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인질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운집해 이스라엘 국기, 노란색 리본과 풍선 등을 흔들며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인질 마탄 장가우케르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풀려난 아들과 만나기 전 영상 통화를 하며 “전쟁은 없다, 끝났다”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TV 중계를 통해 인질 석방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텔아비브에서 인질 가족들을 만난 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면서 “수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오후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등 세계 20개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기내에서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인질 석방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군사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전 합의 1단계가 이행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체제를 둘러싼 2단계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마스는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없이 영구적인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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