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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작성일 25-10-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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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한때 FIFA 랭킹 182위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27위까지 치솟았고 현재 70위를 유지 중이다. 인구 14억명인 중국(94위)보다 높다.
카보베르데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다일론 리브라멘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었고, 현재는 포르투갈 1부 카사 피아에 임대돼 있다. 주전 수비수 로베르투 ‘피코’ 로페스(아일랜드 섐록 로버스)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수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주한 카보베르데계 2·3세다. 역시 대표팀 출신인 부비스타 감독이 2020년부터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기술력 있는 미드필드, 효율적인 역습으로 팀을 단단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오랫동안 ‘빈곤과 이민의 나라’로 불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다비드 데 피나(복싱)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남자 플라이급 동메달)을 안겼고, 이번에는 축구가 세계 최고 무대에 국가명을 알렸다. 조제 마리아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월드컵 진출을 함께 축하했다. 프라이아 거리에서는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바다보다 크다”라는 문장으로 감격을 표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9개 조 1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6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