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소환 통보···‘무인기 작전’ 여인형 재소환 > 견적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소환 통보···‘무인기 작전’ 여인형 재소환

작성일 25-10-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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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경이 허비한 골든타임 ‘55분’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달 인천에서 고립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사망 사건을 다룬다. 새벽 2시쯤 신고를 받은 이 경사는 홀로 출동해 고립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 물이 차오른다는 무전을 남겼다. 드론 영상에는 3시50분경까지 이 경사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최소 55분의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는 해경 조직의 의혹을 파헤친다.
순천 60년 전통 한정식집 엿보기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파란 하늘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의 빛깔이 입맛을 돋우는 가을, 인정이 가득 담긴 한 끼를 찾아 떠난다. 전남 순천에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정식집이 있다. 김희숙 사장, 서연심 요리사 등은 좋은 식재료가 기본이라는 철칙으로 오일장을 직접 돌며 장을 본다. 진석화젓, 대갱이무침 등 귀한 토속 음식에 담긴 어르신들의 정다운 손맛을 만나본다.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
남성 가운데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대(513명), 30세 미만(30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에서도 30대가 896명으로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은 772명이었으며, 40대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전체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1조782억4200만원에서 1조7천778억3800만원으로 64.9%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업종이 다양화하고 매년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