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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