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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