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이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총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당발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이다.
송금 금액도 2022년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3년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 2024년 34억5400만달러(4조9000억원), 올해는 8월까지 22억2100만달러(3조2000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송금 국가별로는 지난 1~8월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13만7000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억5700만달러(3600억원·3만7000건), 호주 1억2500만달러(1800억원·1만6000건), 일본 8000만달러(1100억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몰려들어 직장을 찾고 있다. 박람회에는 채용기업 100여개사, 유관기관 40개사가 참여하며,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와 면접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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