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 취업사기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행방불명 상태인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A씨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원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양국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날 밝혔다.
정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해 납치·감금·취업사기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의 총괄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방문했을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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