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모임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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