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직원 20명 중 ‘노동자’는 1명?…‘위장 5인 미만 사업장’ 14만개, 6년간 1.5배 증가 > 견적문의

수원법률사무소 직원 20명 중 ‘노동자’는 1명?…‘위장 5인 미만 사업장’ 14만개, 6년간 1.5배 증가

작성일 25-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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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제주도가 13일 제주도청에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시대 문신 문정공 지포 김구(金坵, 1211~1278)의 제주 판관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800년의 인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역사·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상생 협력의 길을 연 것이다.
김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22세 때 문과에 급제해 이규보와 최자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인 1234년(고종 21년)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6년간 백성의 삶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았다. <탐라지> 풍속편에는 “김구가 판관이 되어 백성의 고통을 물어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고 기록돼 있다.
힘없는 백성이 토호 세력에게 땅을 빼앗기던 시절, 그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치안과 국방에 힘써 백성을 지켰다. 오늘날 제주 밭담의 기원을 김구의 애민 정신에서 찾는 이유다.
제주도민들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 삼양동 제주민속박물관에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를 세우고 제주돌문화공원에 별도의 기념공간을 마련했다. 애월읍 설촌마을의 현무암 돌담길도 문화재로 등록돼 그 뜻을 잇고 있다.
전북과 제주는 2020년 김구 영정 봉헌과 공적비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올해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 연구 교류 활성화,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개원을 앞둔 부안 한국학미래진흥원 내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담을 설치해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전북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제주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로 상생하는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전북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 자산이 널리 알려지고 두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그중 하나다. 일부는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교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소굴’이라고 표현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기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