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이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총 3개국에 설치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앙헬레스·세부 등 3개 도시에 경감급 코리안데스크 총 3명이 파견돼 있다. 베트남에는 현지인 경찰관이 코리안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경찰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코리안데스크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등에 직접 파견돼 현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한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자행된 청부 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에서 효과를 본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캄보디아에도 도입해 한국인이 납치·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는 등의 일을 막아보자는 게 경찰의 방안이다. 하지만 필리핀 상황과 캄보디아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8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 외근활동(74건) 및 검거 지원활동(38명) 등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공조 업무나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코리안데스크가 생소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캄보디아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처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특진 등 ‘당근’이 주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 파견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히 돼도 정치권과 정권 고위층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는데 현지 경찰과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캄보디아 정권 상층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본 경찰관 A씨는 “현지 범죄 조직이 경찰 등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코리안데스크가 도입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증후군은 연휴 기간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도 발생해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명절증후군 증상이라면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와 휴식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데도 간과했다가 자칫 만성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과정에선 장시간의 이동과 다양한 가사노동은 물론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절증후군은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아울러 일컫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신체적 통증을 들 수 있다. 통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벌초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활동 양상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몸의 불편감이나 아픈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감은 단순히 연휴가 끝나고 힘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자꾸 가라앉기도 한다.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나 대부분은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명절 동안 인간관계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미리 민감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홍수민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증상일 수 있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참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을 통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중되는 각종 신체활동이 이후까지 한동안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 필요한 다량의 음식을 며칠간 준비하면 손목과 손가락 등 근골격계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쉴틈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에는 많은 힘줄과 인대, 연골 등의 조직이 모여 있어 무리한 사용이 이어질 경우 손상을 입기 쉽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방치하면 해당 조직의 형태까지 바뀌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근골격 조직의 변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방아쇠 손가락 등이 생기면 손을 쥐었다 펴는 단순한 동작도 하기 힘들거나 지속적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다면 휴식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승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요리를 할 때 운동 전처럼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요리 중간마다 짧게 손목을 돌려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통증이 명절 후에도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절 기간의 장시간 운전과 이동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이동 중 틈틈이 차에서 내려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압박을 받은 척추는 누적된 피로로 손상을 입기 쉬워 연휴 이후까지 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우진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있어도 사소하게 생각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진료를 받고 근육긴장 완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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