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했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으로 국내에 데려와 형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에 (귀국하도록)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목재 대상 10% 관세가 14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덧댄 가구(패브릭 가구)와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1일부터 패브릭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다만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는 목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기존 무역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에 따라 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AFP는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미국에 많은 양의 목재를 수출하는 캐나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목재의 경우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35%로 인해 총 4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AFP는 이번 조치가 침체기에 있는 미국 주택 구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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