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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한화오션에 날아든 미·중 갈등 ‘불똥’…“미국 자회사 5곳 제재”

작성일 25-10-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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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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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한화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 보복 관세 등과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을 겨냥한 제재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입해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당장은 이번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과)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 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 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 나섰던 한화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