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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특검, ‘해경 계엄 동원’ 전 방첩사 간부 참고인 소환

작성일 25-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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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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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해경을 계엄 사령부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을 소환했다.
특검은 14일 박 전 실장을 해경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주요 방첩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안 전 조정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안 전 조정관이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박 전 실장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7일 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석방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남성 박모씨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요. 이후 박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채 현지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박씨의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추석 연휴 직후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100여일간 쇠파이프, 전기충격기 등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구조 요청에 성공해 지난 2일 구조됐습니다. B씨는 바로 옆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면서 “다른 한국인들은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출신 20대 남성은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남성은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해요.
이밖에 경북, 대전, 대구, 제주 등에서도 신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입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상반기(1~8월)에만 33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한 건데요.
캄보디아는 왜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을까요?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돼 카지노·호텔·리조트가 지어졌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취업 사기 등으로 유인해 납치·감금합니다. 철문, 높은 담벼락, 무장 경비원에 둘러싸인 건물에 청년들을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문한다고 해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은 이런 곳들을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라고 부릅니다. 앰네스티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단지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최소 53개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 같은 사기 범죄단지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사기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시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업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인근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구조활동을 해온 오창수 선교사(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에서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다”며 “(다른 국가들의 몸값은) 많이 해 봤자 우리 돈으로 10만원, 100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입니다. 범죄 규모에 비해 인력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총 1100명이었던 인원은 49명으로 줄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사건이)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며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5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관할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서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를 협의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수사팀을 급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해낸 한인 교민들과 협조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면서 캄보디아 경찰들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제(14일) YTN 라디오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코리아 데스크 설치 문제 관련 회담에 대해 “그들(캄보디아 경찰)이 거부하면 못 하나?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경찰을) 보내라”라며 “그들 정부와 그들 경찰한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8월 수사관 80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해 자국민 29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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