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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정동칼럼]사법부를 생각하다

작성일 25-10-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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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이거 간첩들 소행 아닌가요?” “법안 반대 안 받으려고 불 질렀나?”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다. 이른바 ‘극우’ 성향의 이 채팅방에서는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친중·친북 세력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마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평행 우주’의 사회를 보는 듯하다. 이 채팅방은 ‘울림통 효과(에코 체임버)’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울림통 효과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은 어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혀 갔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용자는 850여 명, 대화 건수는 8만2000여 건, 글자수는 912만여 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이다. 각기 다른 채팅방이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용자들은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분석에는 인공지능(AI) 도구인 구글 노트북LM과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다.
‘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참가 즉시 단순한 가입 인사가 아닌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등을 10분 내로 입력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시킨다는 채팅방도 있었다.
‘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악의 무리들’ 등으로 명명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아예 대화 참여 이름(닉네임)을 ‘빨갱이는 죽여도돼’ 등으로 설정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체계적으로 침투하여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봤다. 그 수시로 공유되는 긴 글에서 이들은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화방에서 ‘우파 뭉쳐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같은 구호로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희대의 소시오패스 돌연변이이자 반란수괴’ ‘매국노’ ‘악마’로 규정했다. 이런 주장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투쟁 의식을 고취했다.
채팅방은 소수 일부가 주도했다. 한 채팅방은 362명 중 16명(4.4%)이 대화의 50.4%를 전송했다. 상위 3명이 쓴 메시지의 길이가 17.8%로 전체 대화의 6분의1 가량을 차지했다. 메시지 전송 1위 이용자는 하루평균 7~8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대부분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이었다. ‘긴급 소식’ ‘꼭 보기’ 등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은 간첩단이 공개되었다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화방에서는 2만8330개의 웹 주소(URL)가 공유됐다.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다.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징벌방에 갇혀 있다던가, 민주노총이 시위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유튜브 링크를 근거로 올라왔다. 일부 우파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상을 대거 삭제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채널은 성창경TV로 780개(7%)였다. 2위는 강신업TV로 317개(2.9%)였다. 상위 20개 채널이 유튜브 웹 주소의 35.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15개가 비슷한 성향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었다. 채널A뉴스 채널이 3위로 309개(2.8%), TV조선뉴스 채널이 4위로 258개(2.3%)가 공유되긴 했으나, 기성 언론의 채널은 보수 성향의 이 두 곳뿐이었다.
공유된 웹 주소 중에서는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거나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다. 기성 언론 중에서도 대체로 보수 성향을 띠는 매체들이 많이 공유됐다. 조선일보 뉴스가 1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합뉴스 97개, 매일신문 85개, 뉴데일리 83개, 뉴시스 73개 순이었다.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일부 글들은 소셜미디어(499개·1.8%), 우파단체(491개·1.7%), 블로그(282개·1%), 커뮤니티(281개·1%)를 출처로 공유됐다. 세계적 부정선거의 몸통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방 내용을 담은 글도 신원미상의 블로그 글로 공유됐다.
웹 주소를 공유한 사용자 중 3.6%인 19명이 전체의 50%를 게시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이렇게 소수가 주도해서 뿌리는 선택적·편향적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전체의 확증 편향을 강화했다. 웹 주소 외에도 사진(1만1420개)과 동영상(1090개)도 주로 공유되는 정보였다.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특정 판사를 저격하기 위한 사진이나 중국 대상 혐오를 퍼뜨리는 영상 등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된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민주당이 그동안 바꾼 법이 수천수만 건”이라며 “국민들 모르게 공산국가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이자 ‘체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 참여자는 “12·3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강검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경찰, 언론, 폭도 3박자가 잘 들어맞는 한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누군가 이 폭력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개 폭도로 만들고 방송 언론을 도배함으로 윤 대통령 구속을 덮으려 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체제 전쟁은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졌다. 공유된 웹 주소 중 국회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68개(16.5%)를 기록했다. 그 중 입법예고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혹은 찬성을 독려하는 글이 3090개였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것이 1578개였다.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금지를 담은 법안(15건)이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폐지(14건), 사면법 일부개정안(13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10건) 순으로 많았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의 법적 정비 관련 건이었지만, 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수법을 그대로 담아 시위에 참여한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 한다”라는 허위정보를 주장하면서 공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으로 63건이나 공유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이 31건씩을 차지했다. 공유수 상위 10위권 내의 청원 중에서는 8건이 최소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 것이다.
‘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장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됐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된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직도 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 있던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다,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자유 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위대한 희생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는 완전히 괴리된,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대안적 현실이 구축된 셈이다. 한 참여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당파성을 지니고 있을 텐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판적 능력 함양’을 중시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런 공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나의 적, 비판의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채팅방 활동은 운동성과 당파성을 지니고 있어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의와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는 중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캄보디아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체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다’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현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파악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1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올들어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 이 중 8월22일 접수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30대)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건은 사건으로 전환돼 경북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른 5건은 안부가 확인돼 종결됐다.
제주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지난 7월7일 접수된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하다 탈출한 뒤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신고한 사례로, 범죄 수법 등이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전북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등의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5건은 신변안전 확인이 됐다. 다른 1건은 현지 체류 중이던 한 여성의 경우 연락이 끊겨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지에서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의 경우 귀국하는대로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경찰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실종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추가 사건접수가 없어 정식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접수된 또다른 실종의심 신고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안전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체류 국민과 관련된 신고·수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