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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작성일 25-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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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은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의 성장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으로부터 출산 축하금을 받은 후 지역에 계속 거주 중인 만 1세 영아를 둔 가구다.
이들 가구는 평창지역 사진관에서 촬영한 돌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문 평창군 기획재정국장은 “한 가정의 첫돌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부모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다 키워드림, 1억5000 평창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실적이 시장 전망을 뛰어넘으며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다.
1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85억7000만 달러(약 469조8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6.0%)와 8월 증가율(4.4%)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381억2000만달러(약 340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예상치(1.5%)를 크게 상회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9월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는 5666억8000만달러(약 810조9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무역 흑자는 904억5000만달러(약 129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이 6.1% 늘었고, 수입은 1.1% 감소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구매처를 발굴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월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약 14%, 아세안(ASEAN) 국가로는 16%,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56%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기업들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중국 전체 수출의 10% 미만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부담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과거만큼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