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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지원,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심야조사는 옥에 티···그런 관행 있기에 검찰개혁 필요”

작성일 25-10-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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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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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이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다.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는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