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윤씨는 열아홉 살이던 2010년, 발레리나를 꿈꿨다. 당시 KBS 1TV <인간극장>은 다운증후군을 안고서도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는 그의 여정을 함께한 바 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다시 <인간극장>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3년 전 잦은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둔 백씨의 새 도전 분야는 ‘연기’다. 지난해 봄, 다운증후군 여성의 삶을 그린 연극 <젤리피쉬>의 주인공으로 초연을 올렸다. 13일 방송되는 <인간극장>은 지난 9월 <젤리피쉬> 재연을 준비하는 백씨의 인생 2막을 따라간다.
비장애인 배우와 함께하는 무대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는 배우를 주인공 삼은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두 시간이 넘는 장편 연극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만만치 않다. <젤리피쉬>의 원작자인 영국 작가 벤 웨더릴도 백씨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백씨에게는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친구 같은 동반자인 어머니 이명희씨가 있다. 그 밖에도 동료 배우와 제작진이 한마음으로 백씨를 지지하는 가운데 연극의 막이 오른다. 오전 7시50분 방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조사는 1차례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줄곧 나오지 않는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데, 해당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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