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외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을 방문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을 만나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김진아 차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도 준비돼 있다”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측이 단속·검거를 맡고 한국은 기존보다 더 관여해 지원하는 성격의 TF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은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라며 “한·중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다.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영사안전국과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체류하면서 취업사기·감금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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