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조만간 국제 경찰청장 회의 때 요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협조해줄 의지가 없다면 실효적인 방안은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하고 요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또 요구하고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출신인 한국인 대학생 A씨(22)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26일 A씨가 감금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8월9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경찰에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자료 공유와 부검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현지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의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뒤 캄보디아의 외교부·법무부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공조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동안 A씨의 시신을 인도 받지도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도 못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 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중 캄보디아에 가서 A씨 부검을 협의하는 일정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설치하기로 합의해도 실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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