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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캄보디아 현지에 ‘안전대책단’ 급파…정부 합동대응팀 발맞춰 입법 지원

작성일 25-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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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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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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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는 것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과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견한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어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부단장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우리 교민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며 “구출 지원뿐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는 군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단기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으나, 취임 이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설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비해 16.4%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기후부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험을 보라면서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송구하게 생격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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