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인천 중구에 가수 송창식씨(사진)를 기념하는 노래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바라는 시민 4812명의 서명부를 제출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인천 중구 신흥동 출신이다. 그의 생가터도 신흥동에 아직 남아있다.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송창식 거리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송창식 노래거리는 송창식에 대한 헌정을 넘어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 진흥,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네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중구와 협업해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앞서 해당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1947년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난 가수 송창식씨는 ‘왜 불러’ ‘담배가게 아가씨’ 등 많은 명곡을 남겼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되던 중국인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린 뒤 현지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납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캄보디아 중국대사관은 14일 시아누크빌 지방경찰이 최근 중국 공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해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대사관 측이 밝힌 중국 공민 안전 관련 사건은 두 건이다. 지난달 20일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중국인 2명이 뛰어내려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현지 경찰은 이후 피해자 4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납치 용의자 6명을 체포하고 범죄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중국인이다. 시아누크빌 경찰은 범죄조직은 오랫동안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 구금, 납치, 강탈,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프놈펜 경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 거점으로 사용되던 센속 지역의 한 빌라를 급습해 18명을 체포했다. 1명은 기소됐으며 나머지 17명은 중국 송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측에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캄보디아 내 중국 공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동족 간에 강제 수용소를 세우고 정말 잔인한 일이다” “현지인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보겠느냐” “반드시 사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다.
동남아에 근거를 둔 중국계 범죄 조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도 중화권 언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의해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이 한·중 양국에 큰 충격을 줬다며 캄보디아·중국시보를 인용해 캄보디아 내무부가 조만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관계자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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