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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감사 중인 ‘의대정원 증원’도 성과?···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백서 논란

작성일 25-10-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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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키 프로스트 코티(55)의 한국 이름은 ‘이기복’이다. 그녀는 1972년 3월2일 전남 여수에서 발견됐다. 1970년 5월1일 생인 그는 왼쪽 정강이에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다.
마리아 하이머(57)의 한국 이름은 ‘김선애’다. 1968년 8월5일 태어난 그는 1968년 12월27일 광주에 있던 복지시설 신망원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일이 적힌 쪽지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빛바랜 사진 등 입양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 가족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톡홀름 입양 한인협회 소속 입양인 여성 9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를 찾아 가족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견됐거나 지역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을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입양인이 많은 나라로, 현재 1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가족은 살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이름, 발견 장소, 입양 경위 등 자신들이 가진 정보도 공개했다.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54)의 한국 이름은 ‘서정숙’ 이다. 기록에 남은 그녀의 본적은 경기도 이천이다. 1971년 3월10일 태어났지만 출산 직후 어머니가 사망했다.
아버지도 행방불명 되면서 광주에 있던 외활머니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해 5월22일 광주에 있던 한 보호소에 맡겼다.
샤를로타 폰 세스(47)는 세 살 때인 1981년 9월18일 광주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됐다. 보호소로 보내진 그는 1983년 1월에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전자영’으로 1978년 3월20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9월19일 생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닐룬드(58)는 1968년 12월16일 전남 함평의 시골길에서 발견돼 이듬해 입양됐다.
율리카 허브너(54)도 태어난 지 2달여 만인 1971년 6월1일 전남 장성군의 길거리에서 발견돼 입양됐다.
안나 블레이드(59)의 한국명은 ‘김학보’다. 1966년 6월16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보육원에 입소했다.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이민선(53)은 1972년 11월9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광주에 있던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졌다. 생일은 1972년 8월 25일, 한국 이름은 이형자 지만 보호소에서 임의로 부여했다.
말린 버그스티룀(58·한국명 한옥희)은 1968년 5월5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3월23일 충북 청주 시청 앞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아동영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광주지부에 입소했다가 입양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 자신들이 생활했던 보호 시설 등을 둘러보며 가족과 친지를 찾을 단서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광주시민들과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고 입양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처, 뿌리를 찾는 의미를 공유한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