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진료나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강원 영월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영월군은 13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추석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양민학살에 앞장선 박진경을 두둔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다”면서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민학살자를 미화하고 3만여명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국회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등을 되물었다.
4·3 관련단체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앞서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면서 “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 4·3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며, 10만의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4·3의 진실을 존중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왔다”면서 “영화 <건국전쟁2>은 하나의 역사 해석을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 이 영화의 관람 여부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자유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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