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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 수능 전 마지막 ‘10월 학평’

작성일 25-10-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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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이번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에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그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이달 중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들은 앞선 증인신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추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특검 내부에선 방대한 양의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Z세대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자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불법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에 합류한 군인들이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지지한 인물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재 영토 내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여 불법과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부패 정부를 이끈 라조엘리나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은 전날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CAPSAT는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날 CAPSAT는 영상 성명에서 “이제부터 마다가스카르 육·해·공군의 모든 명령은 CAPSAT 본부에서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APSAT의 지지를 받은 데모스테네 피쿨라스 장군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고 취임식에는 마낭소아 데라마신자카 라코토아리벨로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라코토아리벨로 장관은 지난주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시위에서 경찰과 함께 시위대를 진압한 헌병대도 정부와 결별했다. 헌병대는 이날 현지 매체 리얼TV를 통해 CAPSAT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상원은 이날 헌병대 장군 출신 리처드 라발로마나나 상원 의장을 해임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자 에미레이트항공은 마다가스카르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도 13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일어난 시위와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침착함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채택된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전날 시위로 2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