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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민주당 경남도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작성일 25-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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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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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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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충남도가 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충남 상생 배달앱 땡겨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비 지원과 할인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땡겨요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2%에 불과하고 광고비나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착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무료 배달을 설정한 가맹점에는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가맹점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도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소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땡겨요를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자체의 최대 20% 구매 할인이 더해져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도 함께 진행되는만큼 땡겨요를 통해 2만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 5000원 할인쿠폰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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