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 중 10만톤 격리···“10월 이후 쌀값 안정 예상” > 견적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 중 10만톤 격리···“10월 이후 쌀값 안정 예상”

작성일 25-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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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격리물량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 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먼저 격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를 소환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17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기언론문화재단은 매경미디어그룹 산하 단체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연결고리라고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불출석사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망 당일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점심 식사 등 휴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