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7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고령·남원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해 지난해 12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인 세계유산재단은 여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재단은 가야고분군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또는 교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출범은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확대해 도민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등 가야고분군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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