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36번 국도를 타고 충북 증평을 지나다 보면 9층 높이의 허름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띈다. 깨진 유리창이 즐비하고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다. 현관문 역시 녹이 슬었다. 이 건물은 3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윤모아파트’다.
지역의 골칫덩이였던 증평 화성리 윤모아파트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증평군은 윤모아파트가 있는 화성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모아파트 정비 사업은 증평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3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도깨비 아파트’, ‘흉가’ 등으로 불렸다. 공포 체험을 하려는 유튜버들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발생 등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군은 윤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이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이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재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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