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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동영 통일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2017년 데자뷔”

작성일 25-10-1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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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임직원 보상 규모도 커지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하겠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해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다.
삼성전자는 사원·대리급인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인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약정한다.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다. 기준주가는 기준일 전일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이다.
이날 주가가 9만1600원으로 마감되면서 PSU 약정 시 기준주가는 8만5385원으로 확정됐다. CL 1~2직원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가 10만2462원 이상이면 100주, 11만9539원 이상이면 200주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중 임직원 보상용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주주가치 제고용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PSU로 지급되는 주식은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활용한다. 만약 지급할 주식이 부족할 경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직원들이 초과이익성과급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OPI 주식보상제를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 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오늘(13일) 올해 마지막 노벨상인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6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평화·경제학) 중 5개 부문 수상자가 차례로 공개됐는데요.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매년 ‘한 해 동안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 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세계가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점섬면은 올해 노벨상의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은 스웨덴 학술기관(왕립과학원, 아카데미,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이 직전 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세계 학자 수천명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뒤 8개월간 심사해 결정합니다. 추천 권유를 받는 학자들은 해당 분야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 각국 대학 교수들인데요. 평화상은 학자들뿐 아니라 각국 주요 공직자 등에게도 추천을 받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생리의학상: 암 치료법 개발의 단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74·일본·이하 출생지), 메리 브랑코 시스템생물학연구소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고문(65·미국)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95~2003년 연구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인 ‘조절 T세포’의 존재와 역할을 밝혀냈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위원회는 암과 자가 면역질환 치료,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리학상: 양자기술의 이론적 기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존 클라크 캘리포니아대 교수(83·영국), 미셸 드보레 캘리포니아대 및 예일대 교수(72·프랑스), 존 마티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67·미국)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양자역학’ 과학자인데요. 양자역학은 실생활 물리법칙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원자 단위, 미시세계 물리학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984~1985년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특성인 ‘양자터널링’이 거시적인 규모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화 등 차세대 양자기술의 기반이 됐습니다.
화학상: 기후위기에 맞서는 물질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74·일본), 리처드 롭슨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 캘리포니아대 교수(60·요르단)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89~2003년 실험을 통해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MOF는 분자 단위에서 특정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덕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등 응용이 확장됐습니다.
문학상: 제2차 냉전 시대 필수 도서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가 수상했습니다. 그는 종말의 공포를 탁월하게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데뷔작인 <사탄탱고>(1985)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그려냈습니다. 영국 시인 피오나 샘슨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유럽에서,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는데요. 현 상황을 제2차 냉전 수준으로 보는 유럽의 위기감이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평화상: 권위주의에 맞선 지도자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수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점점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규범에 도전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그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선정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연구·활동한 결과가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나 사조·정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폭력을 다룬 한강 작가가 지난해 문학상을 수상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같은 해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노벨‘인공지능(AI)상’ 같다는 평가가 나온 점도 시대 정신과 무관치 않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국제 지각 변동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꾸준히 수상 욕심을 드러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등을 자신이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국제협력 대신 미국 우선주의, 군 병력 투입도 불사하는 강경 이민자 단속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메시지를 전한 셈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헤름스타드 대표는 “평화상은 꾸준한 헌신으로 얻는 것이지, SNS상의 분노 표출이나 위협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마차도 역시 극단적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수십년에 걸친 연구·활동이 수상 배경이라는 점은 ‘한국은 언제쯤?’이라는 물음에 답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노벨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결과 올해만 두 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삭감이 될 정도로 안정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들은 완전히 재점검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외신에서 노벨상을 두고 “기초연구의 경우 다른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과학분야 상은 기후위기 대응, 암 치료 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상자들은 근원에 대한 깊은 호기심 같은 순수한 열정이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 출신인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교수는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화학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물으면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면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된다’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에만 모든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벨상도 결국은 서구·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전통과 권위를 쌓아온 상이라는 점에서인데요. 노벨상 선정위원은 여전히 스웨덴·노르웨이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문학평론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5년 칼럼에서 “(보편성이란 것이) 서구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쉽게 공명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기어이 ‘세계와 우리를 연결한’ 한강 작가의 성취가 더욱 박수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노벨상은 경제학상 발표(한국시간 오늘 오후 6시45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급 연구자를 발표하는 학술정보회사 클래리베이트는 ‘인종 차별과 노동경제학’을 연구한 마리안 베르트랑 시카고대 교수와 센딜 멀레이너선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 ‘기술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데이비드 오토 MIT 교수와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이상 모두 미국) 등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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