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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캄보디아와 협력 원활치 않아”···한국인 대학생 사망 조치 애먹는 경찰

작성일 25-10-1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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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조만간 국제 경찰청장 회의 때 요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협조해줄 의지가 없다면 실효적인 방안은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하고 요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또 요구하고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출신인 한국인 대학생 A씨(22)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26일 A씨가 감금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8월9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경찰에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자료 공유와 부검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현지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의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뒤 캄보디아의 외교부·법무부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공조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동안 A씨의 시신을 인도 받지도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도 못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 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중 캄보디아에 가서 A씨 부검을 협의하는 일정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설치하기로 합의해도 실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사고 현장인 궁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다.
충북도는 13일 오송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현판’을 오는 15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추모현판을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참사 추모현판을 걸면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오송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오송’은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현판 설치를 옹호했었다.
충북도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모 현판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충북도는 결국 오는 15일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추모현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연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총무팀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늦게나마 설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현판 설치를 수 차례 미루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늦게라도 설치돼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