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 마차도 노벨 평화상 수상에 각계 축하 이어져…“이 상의 메시지는 강력하다”
작성일 25-10-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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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이 상의 메시지는 강력하다”며 “당신(마차도)의 용기와 신념뿐 아니라 침묵을 거부하는 모든 목소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의 정신은 결코 갇힐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했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EU 집행위 부위원장도 “베네수엘라 분쟁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앞서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도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한 한 여성과 온 국민의 공로를 인정한 합당한 수상”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살레스는 스페인에 망명한 상태다.
인천에서도 캄보디아로 돈 벌러 가겠다고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기는 등 캄보디아와 관련된 실종 신고가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10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캄보디아와 관련된 실종 신고가 4건 접수돼 각 경찰서에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종 신고 4건 중 1건은 2024년 1월 접수됐고, 나머지 3건은 올해 5월 이후 접수된 것이다.
지난해 1월 40대 남성 A씨는 중국을 가기 위해 캄보디아를 거쳐 간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고, 지난 5월 20대 중반의 남성 B씨는 캄보디아에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또 지난 6월 40대 남성 C씨는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며 출국 이후 연락 끊어졌고, 이번 달에도 20대 남성 D씨가 실종 신고돼 출입국 조회 결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 4건 중 연락 두절 이후 납치되었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며 “외교부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조해 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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