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은 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55곳을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7.2%는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을 꼽았다.
다만 개성공단 비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재가동 시 입주 의향 응답이 27.0%로 뚝 떨어졌다.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8.3%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31.0%), ‘국제 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 불가’(12.3%), ‘투자 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11.7%) 등이라고 답했다.
남북 경협이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 중 45.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주 경험에 따른 시각차가 확연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90.9%가,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28.3%만이 ‘그렇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05년 본격 가동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적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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