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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작년 국감서 ‘캄보디아’ 경고 있었다

작성일 25-10-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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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때인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 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최근 고문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자살시도 학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학업 스트레스’ 탓을 하지만, 공부와 입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저하,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학생의 개별 특성과 여건이 자살·자해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살 위기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심리검사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학교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나마 있는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자살률은 수십년째 세계 1위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 정도면 사회가 가해자인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창 미래를 꿈꿀 어린 학생들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