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내 담당은 펀드레이징(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된 이후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을 증여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자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내 매각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회장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로 돌린 뒤 인수자가 없다고 하며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홈플러스는 내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된 단기 사채로, 1777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환금이 중단됐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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