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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 못나가…국힘이 ‘6개 상임위’ 부른 순간 끝나”

작성일 25-10-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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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대통령실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더 정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등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6곳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 건’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국감’을 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용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지,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닌데 김현지가 그걸 굳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인천 중구에 가수 송창식씨(사진)를 기념하는 노래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바라는 시민 4812명의 서명부를 제출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인천 중구 신흥동 출신이다. 그의 생가터도 신흥동에 아직 남아있다.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송창식 거리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송창식 노래거리는 송창식에 대한 헌정을 넘어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 진흥,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네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중구와 협업해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앞서 해당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1947년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난 가수 송창식씨는 ‘왜 불러’ ‘담배가게 아가씨’ 등 많은 명곡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