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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근태·박종철·황동혁, 제3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작성일 25-10-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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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종철 열사,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 등이 ‘제3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서울대학교가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1972년 졸업)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한 인물이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통합과 개혁 정치에 헌신했고, 복지부 장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1984년 입학해 2001년 명예졸업한 박 열사는 1987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군사독재 종식과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서울대는 그가 남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1995년 졸업)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다. 서울대는 <오징어 게임> <도가니>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성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